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만 15세 이상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카드 발급이나 훈련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기사, 골프장 케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기 않는 사람 
• 기타 지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방법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전, 다음 경로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내용
HRD-Net(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회	온라인으로 본인 조건 입력 후 즉시 확인 가능
고용센터 상담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상담 시 조건 검토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지원제외 대상이라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조건이 해제되면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공무원 → 퇴직 후 : 지원 가능
• 소득 초과 자영업자 → 매출 감소 : 매출 증빙 후 신청 가능
• 부정 수급자 → 제재 기간 종료 후 : 재신청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본인의 직업 및 소득 상태 확인
2. 최근 2년 내 국비훈련 수강 여부 확인
3. 고용보험 환급 이력 여부 확인
4.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 여부
5. 부정 수급 전력 여부

 

결론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능력 개발과 평생교육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격 검토를 위해 HRD-Net이나 고용 24, 고용센터 상담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